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1]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휘에서 재판소보다는 법원이, 재판관보다는 법관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유일하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듯.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에 헌법 재판관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4]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 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헌재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아래 표에서 출신 대학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편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이른바 "서오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2018년에 들어서야 처음 탄생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몫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